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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틱인베스트먼트 베트남 사무소] 금주의 동남아 뉴스 (2020. 6. 25)
등록일2020.07.17

베트남 국회가 민관협력투자(Public Private Partnership)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도로, 항만, 공항 등 인프라 시설에 외국인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남북고속도로 건설,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, 공항의 신설·확장 및 개보수, 항만 신설 및 확장, 발전소 건설 등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
 

베트남 정부는 재정이 취약해 투자할 여력이 없고 민간부문 투자도 기대할 수 없어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하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보증이 없어서 외국 자본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에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. 수익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예상 수익보다 손실이 25% 이상 날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의 반을 분담하고, 반대로 수익이 25%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수익을 정부와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.